7일 경북연구원의 이정민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1951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6109명으로 8배 늘었다.
그러나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착 통계조차 없어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도적 기반부터 취약이 드러났다.
이 위원은 유학생 정주를 가로막는 다섯 가지 장벽을 꼽고 첫번째로 '지역 정착 핵심 전환단계(D-10. 구직활동)의 정주 연계 미흡'을 지적했다.
D-10은 지역 취업과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핵심 전환 단계이나 최근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 졸업생들이 구직보다 체류연장이나 시간제 취업에 활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위원은 "재학 단계부터 기업 연계와 취업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장벽으로 이 위원은 ''아는 사람'이 정주를 좌우하는 시스템'을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만난 고용주, 지도교수, 선배 이주민 등으로부터 취업·생활정보를 얻고 있으며, 지역 관계망이 부족한 유학생은 그렇지 못해 구직이 어렵다는 것이다.
세번째 장벽은 '짖은 제도 변화'를 들었다. 비자제도와 지원사업 개편이 잦아 대학 실무자와 지원기관도 제도와 절차를 적시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학생은 더 어려워 브로커나 민간 대행업체에 의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 장벽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과 실제 소통역량의 괴리'로 지적됐다. TOPIK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장과 일상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정착지원의 공백'이 꼽혔다.
이 위원은 "현재 유학생 지원은 취업과 비자 전환 등 개인 중심으로 설계돼 결혼으로 가족 형성 이후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와 지원이 제한되거나 복잡해 지역 정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