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관 주재…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국노총 "사회적 거버넌스 출발점 돼야"
복지부 "국민 모두 위한 양질 돌봄 보장"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정부는 31일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근속장려금을 늘리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직군별 문제점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공공 돌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 '사람'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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