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를 향해 시내버스노동조합에 통상 임금 체불 금액 29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주동 서울시의회 민주당 노동부대표는 31일 논평에서 "서울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 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대표는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통상 임금은 이미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판결이 나오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미지급 통상 임금은 약 2900억원에 달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 이자는 하루 1억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간다.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시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부대표는 또 "더욱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실질적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며 "예산 지원과 운영 관리 감독을 총괄하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며 "오 시장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즉각 대법원 판결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체불 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와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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