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와 기업 심리도 개선되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31일 구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6.6에서 이달 106.8로, 기업심리지수는 97.7에서 98.5로 각각 상승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제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과 알뜰폰 2.0 도약 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위험물 시설은 올해 안에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일반 화재감지기는 지능형 감지기로 전환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화재 예방장비를 구매할 때 최대 1억원을 보조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노후 건물과 소방시설 개보수 등 안전투자에는 2027년부터 5년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는 자동확산소화기는 고위험 사업장 약 2만곳에 보급한다.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는 가속상각을 도입한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벌금의 최대 30%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자체 설비를 통해 요금 청구·수납과 가입자 인증, 트래픽 관리 등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요금제를 설계하는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 모델도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축소하는 등 제재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저축형 국부펀드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출자 등을 통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추가 재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보할 계획이다.

국부펀드는 AI·로봇·방산·반도체·바이오·에너지·우주·양자 등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전략산업 인프라와 해외 공급망 기업 등에 투자한다. 투자수익은 정부 배당 등의 방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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