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 구하기 위한 선동과 방해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도 알리며 "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인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도출되어 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