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꾸는 추악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공소기각 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한 것, 부당하고 추악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개정안에 추가된 '공고기각' 사유에 대해 "그동안 공소기각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규정을 위반했을 때'인데 이번에 추가한 건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위법수사'였다"며 현저한 일탈과 위법 수사를 누가 판단할 거냐며 비판했다.

또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비정상의 나라로, 법으로 독재하는 독재국가"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참여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 주자에 "보통 법사위 간사(재선의 박형수)가 필리버스터 1번을 하는데 선수가 높은 6선 주호영 의원에게 양보, 주 의원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진행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기회를 주느냐"고 물은 질문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우리 당이 아니니까 한다면 다른 절차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