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독립성·경영 자율성 보장 촉구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정부가 부산, 울산, 광양여수, 인천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3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개별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퇴보"라며 "한국항만공사(가칭)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된 종합물류,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물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취급 화물과 운영 방식, 배후 경제권이 모두 다른 항만을 과거처럼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 것은 항만 경영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항만공사(BPA)는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 아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항만공사 자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관리부처 이원화를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또 "BPA는 국내 항만공사 가운데 최상위권의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한 수익이 정부 배당금 명목으로 국고에 환수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별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자율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수부의 책임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해수부가 항만공사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면 지역별 항만공사 간 경쟁을 줄이고 업무 조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한국항만공사(가칭) 설립 논의 즉각 중단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한 BPA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 보장 ▲항만공사 임원 임명권의 항만위원회 이관 ▲BPA 수익의 지역 재투자와 글로벌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