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분야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 등을 파악, 정책 수립에 반영해 왔다.

다만 기존 조사는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방사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었던 기업을 위주로 실시되면서 신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의 새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방산업체는 물론 방산에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모집단을 대폭 확대해 방산 분야 실질적인 지표(매출·고용 등)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분석·평가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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