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환율 계속 오르는데 금리 인상시 삼중고"
"내수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고려해 자제해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자제해달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이달 이어 내달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38%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올랐다.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현재도 채무 부담 수준을 버거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출 보유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현재 채무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곳은 26.4%였다.
소기업·소상공인의 28.1%가 채무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중기업 21.1%보다 7.0%p 높았다. 매출액이 낮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 최근 1년 이내 '연체 경험은 없었으나 연체 위기는 있었다'는 응답이 20%에 달해, 조사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은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당장 원자재값, 환율 등 부대비용이 계속 오르는 중인데 이럴 때 금리까지 오르면 삼중고에 빠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고 추가 대출 받을 때 실질적 비용이 증가하니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과 세계적 인상 추세를 알고 있으나, 내수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금융 확대'(58.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52.2%), '고금리 이자지원제도 재시행'(43.2%) 순으로 조사됐다.
소기업·소상공인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53.8%)와 '채무조정'(16.7%) 응답이 중기업에 비해 높았고, 반면 중기업은 '정책금융 확대'(67.5%)와 '고금리 이자 지원제도 재시행'(48.8%) 응답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전에 해당 조사가 실시됐음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4곳 중 1곳 이상이 이미 채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무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악화로 조사된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과 경기부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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