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 사안에 대해 공론화 통해 갈등 예방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여식을 열고 강영진 초대 위원장과 민간위원 1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정부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공론화 의제 선정, 결과 및 정책권고안 마련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강 위원장은 "공공갈등 관리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갈등 관리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갈등관리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법안 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