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28일 경제통과 재신쾌보, 이재망, 신랑재경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전날 외자 유치 안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시장 개방 확대,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촉진, 서비스·지원 체계 강화, 외자 관리 효율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 개방 부문에서 행동계획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직업기술 훈련기관과 이공계·농학·의학 분야 고등교육기관, 직업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방 확대 시범사업을 넓히고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실증구의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경제와 의약품,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시범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채선물 등 위험관리 수단 활용과 펀드 투자자문 업무 진출을 돕는다. 중점 외국계 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과 자금 조달도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다.

의료·바이오 분야는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의약품 위탁생산 관련 세부 시행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계 단독 투자 병원과 바이오기술 분야 개방 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행동계획은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적시했다.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는 활용 목적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을 지원하며 산업, 통신,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데이터에 관한 국가 표준 제정도 추진한다.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얻은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세제 우대 혜택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센터 유치도 확대해 고급 외국 인재 유치와 연구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 부문 경우 '인베스트 인 차이나(Invest in China)'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과 상담, 전문 지원 기능을 통합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중국 안팎에서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선 장려 및 금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목록을 조기에 마련해 지역별 정책 차이를 줄이고 정부가 법에 따라 약속한 정책은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비스·지원 체계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국가안보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부 조달과 입찰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해 준다.

녹색 소비와 국제 소비중심도시 조성 등 소비 진작 정책에도 외국계 기업의 참여를 넓히고 기업이 사이버 공격 피해를 신고·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 합법적 권익도 보호하기로 했다.

외자 관리 부문에서는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한다. 동부 지역과 국경 지역이 투자 유치와 산업 이전, 이익 배분 등에 협력하도록 유도해 외국계 기업의 지역 배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직접 신고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생각이다.

행동계획은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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