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과 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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