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 지역 내 학교 2곳 중 1곳 이상이 3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1600여곳 유치원·초중고등학교(사립 유·초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 학력 인정학교 제외) 6346개 건물 중 30년 미만 건물은 3111개, 49%로 집계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 건물은 1001개·16%이며, 노후 건물로 평가받는 40년 이상 건물은 2234개·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년 이상 된 건물도 179개·3%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노후 학교 758곳 2234개 건물을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개축,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노후학교시설 개선 사업이다.

2021년 사업 시작 당시에는 '그린스마트 스쿨'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2024년부터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로 이름을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그린·스마트·공간개선·복합화·안전·지역특화에 대한 특화 전략을 사전 기획을 통해 학교별로 적용하며, 사업 기준연도 2021~2025년 115개교를 선정, 국비 30%·지방비 70%를 투입해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40년 이상 노후 교사동 중 안전등급 C등급 이상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40년 이상 노후 교사동은 708개교에 1048개 건물이 있으며, 이중 안전등급 C 이상 대상학교는 210개교 432개 건물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2021~2023년 사업 기준 65개교, 2024~2026년 기준 36개교 등 총 101개교 287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상 비용은 학교당 330억원씩 총 3조3302억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시설 노후화로 교육 예산 증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강남 개발이 이뤄진 지 45년이 됐고 학교 시설 전체적으로 노후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정당국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허물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측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가 촉박한 일정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됐다"며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및 시도교육청 간 공동 대응논리 결집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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