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를 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견들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전담팀 설치 등 보완수사요구권도 강화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주말 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마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심지어 민주당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필리버스터 협조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피해자들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이나 상대 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긴 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건강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사의 의사를 표명해 오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