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보완수사 금지 당론 반대했어야"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조작왜곡수사 증가+핑퐁지옥)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보완수사 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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