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직후 일관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8월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형소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며 "7월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이 조문화되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원칙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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