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논란 차단…9곳 중 8곳 예산 반납
제주 등 대체 연수 잇따라…내실·성과 검증은 과제
25일 지역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 9개 구·군의회 가운데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8곳이 올해 공무국외출장비를 전액 삭감했거나 반납할 예정이다.
수성구의회는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비 약 1억4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비용 부담이 큰 지역은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선 의원이 많은 의회 구성을 고려해 의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연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의회도 올해 공무국외출장비 775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
제9대 의원들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3550만원을 감액한 데 이어 제10대 의원들도 남은 4200만원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3일 일정의 국내 연수를 진행한다. 의원 1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2명 등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 연수비는 약 27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비용은 약 90만원이다. 연수에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된다.
동구의회도 공무국외출장비 84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의회와 합동 국내 연수를 진행한다. 참석 예정 인원은 의원 19명과 직원 15명 등 34명이다.
연수비는 의원 1인당 90만원, 직원 1인당 85만원이다. 의원 몫 1710만원과 직원 몫 1275만원 등 총 2985만원이 편성됐다.
서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비 6000만원을 전액 반납한다.
당초 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의원과 직원 15명이 참여하는 1800만원 규모의 제주도 연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개원 직후 구정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연수를 떠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연수를 외부 강사를 초빙한 자체 교육으로 대체했다.
중구의회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국외출장비 3000만원을 전액 반납한다. 애초부터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국내 연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부산에서 국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달서구의회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1000여만원을 반납했다.
대신 8월 초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수를 진행한다. 9월 초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경남 통영에서 1박2일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무국외출장비 2800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다.
반면 달성군의회는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비 4800만원을 삭감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연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 기초의회의 국외출장비 반납 움직임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주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의회도 예산 절감에 동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외출장을 국내 연수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삭감한 예산의 활용처와 대체 연수의 교육 내용,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일탈과 비리, 자질 논란으로 얼룩졌던 과거 지방의회와 단절하고 건강한 지역 정치를 실현하려면 비판받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양하는 등 기초의회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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