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실장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할 것"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공공의료정책관 배치
국립대병원 육성·응급이송체계 혁신 등 진행
손 실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며 "그동안 업무가 분산돼 있어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미흡한 구조였으나, 조직이 생긴 만큼 전체적인 방향성 아래 정책에 집중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 환자가 빠르게 이송되고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포괄2차병원 등 지역에 공공병원을 튼튼하게 세워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국민연금기금 전담 부서인 기금운용관리과 신설 등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앞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관·필수의료지원관·공공보건정책관 등에서 추진돼왔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전반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실 업무가 많고 담당이 분산돼 있다 보니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을 새롭게 조직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배치됐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지휘한다. 공공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및 국립대병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운영한다.
우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분만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 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옮겨진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및 파견인력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하고,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 설치 등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에는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멀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자율성 강화 원칙으로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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