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민간 임대 외 제3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임차가구의 부담 형태도 변화함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병행해 전세대출 중심에서 '총주거비 부담 관리'로 지원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주거 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주택 공급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주체 다변화 및 제도적 민간임대부문 육성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주목했다.
 
진 교수는 "전체 임대차 시장의 약 80%는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구조로 변동성이 잦고 그 부담이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며 "공공뿐 아니라 제3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적 전월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장기 임대 법인 육성 등 많이 시도를 했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모델은 없다"면서 "지금 시점에 보다 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부문의 역할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임대와 분양 사이의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구간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임차가구의 주거부담 완화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는 10여 년 이상 자리 잡아가는 하나의 트렌드"라면서도 "사실상 월세 자체가 굉장히 커 (전세)대출만 많이 해 준다고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를 소득과 연계 지원하는 등 주거비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신축 금융·세제 지원 ▲민간 정비사업 ▲주요 공급지 주거확대·속도 제고 ▲도시·건축규제 유연화 등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진 교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흐름"이라며 "인·허가→착공→분양→입주 식으로의 순환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금융·세제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끌어올려 왜곡될 우려가 있기에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공급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여러 부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기에 주택 공급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집의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이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는 일률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어떤 지역에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지원을 더 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용산(캠프킴)과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에서 공급 잠재 지역이 굉장히 많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하냐 하는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며 "엄격한 용도 제한도 지금의 수요와는 맞지 않지만 그 원칙을 깨는 것이 어렵기에 어떻게 미스매치를 줄여 사업화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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