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르펜 유죄 유지했지만 출마 금지 축소
英패라지, 거액 기부 의혹 조사 중 보궐선거 승부수
미국 CNN은 8일(현지시간) 르펜이 유죄 판결 유지에도 2027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패라지가 거액 기부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의원직을 사퇴하고 같은 지역구 보궐선거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며 두 사람이 트럼프식 포퓰리즘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르펜은 이날 프랑스 파리 중심부 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르펜이 유럽의회 자금을 프랑스 내 정당 직원 급여로 돌려썼다는 2025년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법원은 르펜에게 내려졌던 공직 출마 금지 기간을 줄였다. 이에 따라 르펜은 2027년 프랑스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르펜에게 내려진 1년 가택구금형과 전자감시 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그는 앞서 전자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르펜은 이날 저녁 방송에 출연해 네 번째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프랑스 최고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을 심판할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연합은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 체제에서 2024년 유럽의회 선거와 이어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했다. CNN은 한때 집권 불가능한 정당으로 여겨졌던 국민연합이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세력이라고 전했다.
CNN은 2025년 출마 금지 판결로 르펜의 집권 행보가 멈춰 섰다고 짚었다. 르펜은 당시 판결을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시 르펜을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마린 르펜에게 자유를”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CNN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빅토르 오르반 당시 헝가리 총리도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르펜을 두둔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운동의 핵심 주역이자 리폼UK 대표인 패라지가 비슷한 방식으로 맞섰다. 그는 자신의 재정 문제를 둘러싼 조사가 “기득권의 표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하원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패라지는 태국에 거점을 둔 가상화폐 억만장자로부터 500만파운드, 약 670만달러, 우리 돈 90억원대 규모의 기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부터 금전적 혜택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패라지는 이날 “어떤 식으로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패라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회 조사는 일단 중단됐지만, 그가 보궐선거에서 재선되면 조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주요 정당들이 클랙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패라지의 주요 상대는 코미디언이 만든 선거 풍자 캐릭터 ‘카운트 빈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CNN은 르펜과 패라지가 서로 다른 정치 환경에 놓여 있지만 같은 각본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죄 판결이나 의혹 조사를 기득권의 탄압으로 재포장하고, 법원과 의회 절차보다 국민의 직접 판단을 앞세우는 방식이다.
CNN은 이를 “하나의 각본이 두 언어로 쓰인 것”이라고 표현했다. 법원과 의회의 판단을 ‘기득권의 공격’으로 몰아붙이고, 선거 승리를 사실상 면죄부처럼 내세우는 포퓰리즘 전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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