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밖에서 안까지 지원 확대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중독자들의 전문 중독재활 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로 연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익명 상담센터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사회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해 전국 54개 교정시설 내에 '1342 전화상담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출소를 한 달 앞둔 마약류 사범들에게 출소 후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재활서비스를 안내하고, 단약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정시설 밖에서만 제공되던 1342 전화상담 서비스를 교정시설 안까지 확대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교정시설 내 상담 건수는 237건으로 상반기 기준 전년도 실적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자의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운영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8명의 기소유예자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8배 많은 중독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중독 수준 평가 기반의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자를 처음 접하는 유관기관에서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1342 전화상담 운영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약류 사용자 상담 가이드'를 개발했다.
이번 가이드는 자의 또는 타의로 마약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유형별로 분류해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생명의전화 등 총 112개 관련 유관기관(총 180부)에 배포해 초기 대면 시 필요한 기초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 및 채팅 상담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자·채팅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교정시설, 치료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재활 상담을 실시해 재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찾아가는 재활 상담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상승한 576명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발적인 회복 의지를 가진 마약류 중독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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