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공개됐다. 지역 및 업종별 AI 노출 지수를 통해 일자리 변화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에게 실무 역량을 쌓게 하는 직업훈련 관련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의 진보가 노동자의 소외가 아닌 상생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분야별 대책을 구체화해 '사람' 중심의 산업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노사정이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세웠다는 점이다.

◆AI 노출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정부는 기본원칙을 통해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 등의 3대 추진방향과 7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 과제의 핵심은 전환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관측 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한국직업정보의 상세한 직무 정보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내년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대시보드는) 스탠포드 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했다"며 "내년 하반기나, 조금 늦으면 내후년 상반기에는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생성형 AI 영향 직군과 연령대를 식별하고 AI 도입 이전·이후 고용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업종별 산업전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발간하는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전환 모니터링 총괄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혜택받게…청년·중장년층 역량 강화도

두 번째로는 국민의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 등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 청년에게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제공하고자 AI 엔지니어를 활용하고,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서비스를 내년에는 500인 이상, 2029년에는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면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일자리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 중장년층,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청년들에게 창업활동자금·창업공간부터 법률·세무 자문, 선배 창업자 멘토링을 지원하며 중장년층의 경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3개소를 통해 전 주기로 뒷받침한다.

또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과 로봇·자율주행과 같은 AI 신산업을 키우면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등 분야별 산업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추진…위기 지역 선제 대응도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위험에는 선제 대응한다.

이를 위해 AI·자동화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부는 노·사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마련하면서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 및 업종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등 산업전환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나타난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내년에는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산업 공급망 전체와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누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신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가 있고 그 밑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위원회가 별도의 기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분야별 대책에 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반영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이행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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