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주장에 교원단체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인 만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열리는 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의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원 3단체는 "(토론회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교육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는 절차라면,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 후퇴를 위한 형식적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학교에 다니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지만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닌,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교사 정원과 교육지원 인력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운영비와 교육활동비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산 부족은 수업 지원과 시설 개선, 급식과 안전 예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청 기금 역시 남는 돈이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며, 이미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부는 기획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인 만큼, 교부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 재정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부담은 학교가 떠안는 방식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덮자는 것이 아니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기본 여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할 이유"라고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기획처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할 것 ▲정부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을 마련할 것 ▲정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을 초·중등교육 재정 전용으로 해결하지 말고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질 것 ▲정부는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 재원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정부는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