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환자 단체 등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예고했던 토론회를 취소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7월 4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모두의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현재 탈모 치료는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유전성 탈모 등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탈모약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증·희귀질환 환자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많은 중증질환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제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까지 흑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누직 준비금이 2028년에 전부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5년 2568억3331만원으로 본인부담률 30%를 단순 대입하면 약 1797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돼야 한다.

단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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