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선거 제도 개편 구상이 법원과 의회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난관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신뢰 회복과 부정선거 방지를 명분으로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제도를 대폭 손질하려 했지만, 사법부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제동에 나서면서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미국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주에만 최소 다섯 건의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왔다.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권자 자격 검증을 금지한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DHS) 데이터 활용 방식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일부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취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안보부 측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전국 단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이후 의회 공화당에도 관련 입법을 압박했지만, 상원 내 절차적 장벽과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입법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원이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일부 초당적 법안 서명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투표 관련 법안 통과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부는 오류 없는 유권자 명부 구축과 비시민권자의 불법 등록 방지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거세다.

뉴욕대학교 브레넌 정의센터 등 투표권 옹호 단체들은 행정부가 선거 과정 자체에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 관리 권한이 기본적으로 주 정부에 있다는 미국 헌법 원칙을 연방정부가 침해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최근 주 정부들을 상대로 시민권 검증 절차 강화와 일부 전자투표 시스템 축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여러 주의 선거 절차와 유권자 등록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조지아·애리조나·위스콘신·오하이오 등에서 선거 관련 자료 확보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2020년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사안을 다시 정치화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쟁점인 우편투표 규정 변경 역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만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주에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하더라도 기한 내 소인이 있으면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관련 조치를 중단시키면서 당장은 변화가 보류됐지만, 행정부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선거 관리 당국은 이미 9월 중순부터 군인과 해외 거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규칙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 혼란과 유권자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오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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