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보이스 피싱 근절, 금융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소비자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피해와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민원은 지난 2024년 11만6338건에서 지난해 12만8419건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었는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재경부 제1차관, 중기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금감원장, 서금원장, 예보 사장 등 공공위원 7인과 경제·소비자·법률 등 민간 전문가 12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대 운영 원칙으로는 ▲정책 전 과정 내 소비자보호 내재화 ▲정량·정성 평가 결합한 소비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정책 개선을 위한 평가 결과 환류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정책 평가 대상은 당해 업무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하며, 모든 금융 관련 유관 기관의 정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정책 및 보호, 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 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 청년금융정책 등 4대 평가 분야 중에서 정책의 중요도와 금융환경, 시급성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내 세부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 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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