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배심원 판단은?

기사등록 2026/06/19 05:05:00

지난 8일부터 주말 제외 10일간 진행된 일정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평결…선고는 새벽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무죄가 19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204호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열린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남용 주장 등 4가지 쟁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사건 핵심 증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연어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검찰과 변호인단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정리해 각각 3시간씩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이 진행된다. 그동안 재판을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중 5명의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7명이 공소권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선고는 20일 새벽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jtk@newsis.com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첫날 "인간사냥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배심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대질이라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을 불러 말을 맞추고 죄를 만들어냈다"며 "흡사 죄를 만들어내는 자판기 같은 상황이 지속됐고, 이를 국회에서 증언했더니 검찰이 거짓이라고 기소한 이 황당하고 모순된 상황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