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등 현저한 참정권 훼손이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히 증거를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며 "시장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3.81%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운 상승률"이라며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12년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월셋값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개입으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며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의 주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집값 폭등의)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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