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은 15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및 국가교육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과 최 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다. 최 장관은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뒷받침해왔는데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2021년 이후 중단됐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다시 출범해 교육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소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은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걸맞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가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해 "근래 학교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은 그만큼 (학교 상황이) 한계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감님들도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선인 간담회에서는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내달 1일 두 번째 교육감 임기 시작과 동시에 협의회장으로서 역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