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全전선 휴전, 핵·호르무즈 논의
'호르무즈 수수료, 재봉쇄 근절' 불확실
동결자산, '선제해제 모양새' 갈등 지속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 동결자산 해제 문제 등을 두고 막판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MOU 타결 임박에 이견이 없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2일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화답하며 "주말(13~14일)이나 월요일(15일) 서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재국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양국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안에 도달했다"며 "평화가 지금처럼 가까웠던 적은 없다"고 밝혔고, 이샤크 다르 외무장관은 이냐시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과 MOU 서명 문제를 논의했다. 서명식이 대면으로 열릴 경우 스위스 제네바 개최가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중재국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합의 초안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간 핵 협상을 시작하고, 그 기간 동안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중단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하며, 이란과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를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양국은 주요 쟁점에서 아직 이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비용 부과 문제로 보인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12일 이란의 공격용 드론 수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12일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을 유지하며, 통항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은 (전쟁 발발 전)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이 주장을 "국내용 선전(domestic propaganda)"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공동 감시 및 이란 압박을 요청할 계획이다.
CNN은 나아가 "'이란이 향후 해협을 재봉쇄할 능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라며 "이번 전쟁은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능력을 입증한 이란에 전략적 승리를 가져다줬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판층은 '오바마보다 나쁜 협정'이라고 주장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민감한 쟁점이다.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한 경제 제재 완화는 핵 문제와 연계해 60일간 본협상에서 다룰 사안이지만, 이란은 일부 금액 조기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란 반(半)관영 메흐르통신은 동결자산 240억 달러(120억 달러 즉시 해제, 120억 달러 60일 내 해제) 해제 약속 조항이 MOU에 담겼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자 아라그치 장관도 "이슬라마바드 MOU 체결이 가까워졌다. 언론은 물을 흐리지 말라"고 제어에 나선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 직후 이란에 17억 달러를 지급했던 일을 맹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제적인 현금성 지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는 측근들에게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돈을 받게 된다는 인상을 깨라'고 지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국내 강경파 반발도 무마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양국은 카타르를 통해 카타르 내에 동결된 이란 자산 일부를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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