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부과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상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 비중은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지원금 비중은 12.3%에 그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이 8%로 제한돼 있어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정부지원률이 14.3% 수준에 머물러 법정 기준인 20%에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외 재원 다변화와 정부 재정 책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의 건강 관련 목적세 부과, 대만의 복권수입·담배부담금 활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거나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주요국의 건강보험 운영은 재원 다변화, 정부 재정 책임의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 개편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논의가 요구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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