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이한 이날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국회의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들,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면서 "법무부는 6·10 민주항쟁의 뜻을 새기며, 국민주권과 인권, 법치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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