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이 연방이민단속국(ICE)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대조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세무행정 총괄감찰국(TIGT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ICE 데이터를 대조하는 데 활용한 시스템이 관련 기록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식별·매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납세자 정보를 활용한 논란의 조치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감사 결과물이다.

ICE는 지난해 여름 납세자 식별번호(TIN)와 최근 주소 등 120만명 이상에 대한 기밀 정보를 IRS에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약 4만7000명의 주소 일치 결과를 얻었다.

이 정보 공유 조치는 현재 여러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IRS 역시 지난 2월 ICE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사례 중 5% 미만의 주소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TIGTA는 IRS가 ICE 측 데이터 형식의 비균일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짚었다. 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간에 이름 표기가 사소하게만 달라도 주소 정보 매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ICE가 양 기관 간 합의 체결 전 IRS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IRS가 자체 기준에 따라 ICE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이전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구체적인 취약점 부분은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일부 삭제 처리돼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납세자권리센터의 니나 올슨 소장은 "TIGTA는 ICE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이미 우려를 제기한 바 있었다"며 "IRS 스스로도 시정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시안 법률 코커스의 조시 로젠탈은 "ICE의 세금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장기적이고 명백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번 보고서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오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기부터 ICE가 납세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취급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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