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 막론하고 사업 전 과정 지원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는 지속되는 주택 공급 부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29일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호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아파트·비아파트, 정비사업·일반사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민간 정비사업(조합) 관련 애로는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 중 법령이나 규정 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즉시 해소를 지원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중 주택건설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7대책 주택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공급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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