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향후 2~3년을 AI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 트렌드가 생성형 AI에서 피지컬·에이전틱 AI로 고도화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민간 수요 높은 '고가치 데이터 100' 개방…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정부는 민간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AI 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한다. 부처와 기관이 개별 관리하던 AI 학습용 데이터는 업사이클링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탑 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나 국가자격시험 문답 등 비정형 데이터도 AI 활용이 쉬운 형태로 바꾼다.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안내서도 마련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한다.

아울러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AX(AI 전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자발적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의료 등의 전략 분야에는 수익 배분을 기반으로 데이터 공유·활성을 촉진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시범 적용한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가동…개인정보·저작권 규제 완화

누구나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원-윈도우) 중심의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량의 AI 학습용 데이터가 쌓인 'AI허브' 플랫폼은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및 정부사업 등에서 산출되는 AI학습용데이터를 집적·개방한다.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활용을 가로막는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AI 학습·저작물 활용 관련 특화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AI 학습 관련 저작자 권리 보호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도 검토한다.

개인정보 분야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의 공익 목적 AI 학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근거를 담은 '공공데이터법' 개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AI 학습 데이터 구매 세액공제…'데이터 전략맵'으로 부처 협업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선 데이터와 AI 기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데이터와 산업특성을 종합 반영한 지역 맞춤형 AI사업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민간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와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가입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합성데이터 등 AI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적 데이터 기술개발(R&D)과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해외 주요 선도대학과 연계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업현장 데이터의 교육용 가공 지원 및 인턴십 연계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AX 지원을 위해 산업·데이터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해 각 부처기관의 데이터 전략 수립, AX 추진과정에서 데이터 확보·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경쟁력, 성능향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이지만 업계·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AI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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