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지난 20일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직접 막판 교섭을 주재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측 설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후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전조정과 두 차례의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기업이지만 오랫동안 무노조 기업이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밝지 못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신생 노조라 상급단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측 설득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노사가 각각 10%, 5%를 요구했다면 (그 중간인) 7.5%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데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이 확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라는 게 새롭게 도입되는 것인 만큼 법을 만들 때도 경과규정이 있고 준비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다행히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막판 교섭 과정에서 시행 시기 유예를 제안하면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한발씩 양보했다"며 "노조도 기존 입장에서 양보했고, 회사 측에는 제가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제안해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고 했다.

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가 아닌 노사 당사자 간 교섭으로, 노사가 합의한 안은 '잠정 합의안'이다. 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보통의 임금교섭이면 공통으로 몇 퍼센트(%)를 올리는 문제이니 인상 수준을 두고 토론을 하는데, 이 사안은 차이가 나는 문제라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은 없다"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마지막까지 생각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채우자고 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기술 혁신에 따른 부가가치 배분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문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많은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관해 우리 사회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의 이익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간접고용이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를 나몰라라 하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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