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동 주요국 대상 6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공급망 구조를 전면 개편해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유럽연합(EU)의 철강 규제 강화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쟁 장기화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각각 3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현안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하고 범부처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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