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상한 1만명 증원…아프리카너 우선 배정
美 난민정책 논란…형평성·인종 편향 비판 확산
현재 미국이 세계 각국 난민 입국은 막아놓은 채 남아공 백인만 추가 수용하려 하면서 인종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의회 제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7500명에서 1만75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제안했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네덜란드계 후손인 남아공 백인 소수민족 아프리카너들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 내 아프리카너들이 "긴급 난민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확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아프리카너 1만 명 추가 수용에 약 1억 달러(약 1508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부는 조만간 의회와 공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도 난민 정책 관련 의회 협의를 형식적 절차로 처리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난민 수용 규모를 대폭 축소해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했던 연간 난민 상한선 12만5000명을 올해 초 7500명으로 줄였으며, 제한된 인원 상당수를 아프리카너와 일부 남아공 소수민족에게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남아공 백인들이 인종 차별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남아공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피해의식을 반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발언을 직접 언급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남아공 경찰이 요하네스버그의 아프리카너 난민 신청 시설을 단속한 사건도 문제 삼았다.
미국 측은 당시 남아공 정부가 미국 공무원을 억류하고 여권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남아공 정부는 불법 취업 중이던 케냐인 노동자들을 체포한 합법적 단속이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남아공 정부의 적대적 태도가 이미 광범위한 인종 차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너들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아공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원조 삭감 등 압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특정 인종과 집단에만 난민 문호를 확대하는 정책이 인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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