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7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 원인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파업 사태의 배경 중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애꿎은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기본적 사실 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 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는 임금·근로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래전부터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 근로조건 전반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교섭은 제정 노동조합의 취지에 따른 노사간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 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억지 논리까지 동원한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며 "(또) 삼성 노사 양측이 대승적 관점에서 대화에 임해 주길 촉구하며, 국민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가 초유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작 노란봉투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대통령은 성과급 논쟁으로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과 일자리,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됐다"며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이 쏘아 올린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무제한 파업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사후 조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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