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전국 8개 센터서 안전계약 컨설팅 시행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맡는다.
상담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에 위치한 8개 센터에서 이뤄진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도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변경했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원하는 희망하는 예비 임차임은 전세계약 체결 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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