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사회보장 철학을 담은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및 제35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6차 사회보장재정 추계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사회보장재정 추계안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대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2026년 16.2%에서 2040년 20.5%로, OECD 평균(2022년 기준) 수준에 이른 뒤 2065년 2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아울러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사회보장정책의 철학을 담은 마스터플랜"이라며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서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서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또 "통합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논의된 수정계획안은 5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복지체계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지자체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협의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한편 김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기 전에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민간위원 15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년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보장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회의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