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예산실장,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요청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현장 중심 소통 정책인 '더(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획처 예산실 직원들은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해 2027년도 예산 중점 투자 분야와 지출 효율화·제도개선 과제, 지방우대 적용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이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히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 주요 투자 방향을 재정당국에 설명하는 것을 넘어 기획처 예산실 실·국장들이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조용범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처별 중점 투자 방향을 단순 청취하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부처 역점 사업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용범 실장은 이날 오전 산업부를 방문해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반도체 지원사업 효율화와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 성장 전략, 이른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정책 실현 방안, 보완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조 실장은 각 부처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수 10% 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사업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는 13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복지부를 찾아 탄소중립 투자와 저출생 대응,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각 부처와의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