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게 된 데에는 'V0(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관저 증축 공사 업체가 변경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소속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전 TF(태스크포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관저 공사를 맡기로 했던 업체가 B업체에서 21그램으로 변경된 경위에 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A씨는 "(B업체가) 거의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된 것은 맞다"며 2022년 4월께 B업체가 갑자기 관저 공사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그는 B업체와 예정된 현장 미팅 전날인 2022년 4월 11일 돌연 미팅이 취소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인수위 요청에 의해 공관을 방문하지 말라 하니깐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가 B업체의 관저공사 자체를 중단시켰냐'고 특검 측이 묻자 A씨는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A씨는 특검 측의 '어떻게 면허가 없는 업체가 와서 (공사)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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