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균형 발전' 지선 1호 공약으로…10대 정책 공약 발표

기사등록 2026/05/11 16:46:47 최종수정 2026/05/11 17:54:24

민주, 중앙선관위에 10대 지선 정책 공약 제출

AI 등 신산업 육성·국민 자산 형성 등도 담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와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5.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균형 발전'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각 정당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행 방법으로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등을 내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번째 정책으로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내용을 담았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특별지원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 핵심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도 세 번째 공약으로 담겼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 GPU 확보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 데이터센터 적시 구축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진흥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년 밀착 지원 및 국민 자산 형성,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등을 네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첨단전략사업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는 등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공모 및 연기금·민간금융사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RE100·기후위기 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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