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13일 베선트 방한에 "면담 계획 없어…장소로 韓 활용"
"베선트와 수시로 소통, G7서도 만날 예정…패싱 아냐"
"최고가격제는 유지 여부는 중동 전쟁 상황 따라 판단"
"성장 높이는데는 과감히 지출…현명한 투자자 되겠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면담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미국과 소통 중인데 베선트 장관은 13일 오전 한국에 화서 회담하고 오후에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스케줄이 짧은 것 같다. 이번에는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공간으로 한국을 사용하는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공간으로 한국을 사용하는 이런 여건"이라며 "4월에 베선트 장관과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다. 또 조만간 'G7 플러스'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날 수 있다. 할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일본과는 경제 협의가 이뤄진다. '한국 패싱'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패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선트 장관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얼마 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와서 잘 협조하고 있다. 나도 4월에 베선트 장관을 만났고 G7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만날 예정이다. 할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담 일정은 없지만 스케줄을 봐야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서둘러서 할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중동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 예산을 마련하면서 (중동전쟁이) 상당기간 가는 걸로 감안해서 반영했다. 얼마나 보전해야 할지는 정유사들하고 정산을 해봐야 한다"며 "다행히 세입상황이 좋아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했고, 일부는 국채를 상환했다. 한국 경제의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며 "그린 대전환이나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필요할 때는 투자를 하고 이낄때는 과감하게 아끼는, 강약을 조절하는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용 규모 자체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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