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서울에서 총 379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 서울 25개 자치구의 특별 접수 결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휴일인 9일에도 구청 창구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다주택자가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 절차를 마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접수된 379건은 4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약 340건)를 웃도는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3월(1054건)과 4월(1068건) 두 달 연속 월간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다.

이어 서초구(34건), 강남구(32건), 송파구(28건) 등 강남3구에서 총 94건이 접수돼 서울시 전체 신청 건수의 24.8%를 차지했다. 강남3구는 지난 4월에도 강남3구의 신청 건수는 총 1615건(송파구 697건·강남구 507건·서초구 411건)으로, 서울 전체 신청 건수(1만208건)의 15.8%에 달했다.

반면 강북구(3건), 중구(3건), 종로구(2건) 등 신청 건수가 10건 미만인 자치구도 8곳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관련 접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과 재개 후 첫 정규 업무일인 11일 오전 기준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약 144건이 접수돼 4월 일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고 82.5%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보완책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반복될 것인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며 "이미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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