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림사업분야 업체들의 시장교란행위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산림청은 11일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산림사업법인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전체 산림사업장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은 시·도에 등록한 뒤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속칭 '메뚜기 업체'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특히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실행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작업도 병행한다. 이는 지방정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이들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먼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미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다음달 12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시장 퇴출과 함께 현행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부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행정 신뢰성과 직결되므로 철저히 바로 잡아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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