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직원 포함)도 안심하는 도민 교육주권시대 교원정책 발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비상사태"
특히 이 후보는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올 3월 경기도 광주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밀쳐져 뇌진탕 부상을 입은 사건, 계룡시에서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는 등의 중대 교원 피해사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목격했다"고 교원정책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비상사태와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이 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수업과 생활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진단 활동 등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선생님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겠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신속대응팀을 교육청에 바로 설치하겠다"며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조정 제도를 교육적으로 활용 물리적 처벌이나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갈등조정위원회'가 개입해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제도도 한 축으로 추진하겠다"며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시절 '교원치유센터' 기틀을 잡으며 선생님들이 아픔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갈등은 결국 상처받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법 조항만 들이대면 갈등은 더 깊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몰입지원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행정의 군더더기를 비우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교육에 정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통제와 관리’에서 신뢰와 지원으로 전환하여 학교 자치를 위한 숨 디자인을 하겠다"며 "그래서 교사의 주도성과 자긍심 회복으로 공교육의 질적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교사 처우 개선으로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업무량에 비해 학습 지도 외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의 대폭 증가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커진 교사의 역할과 그에 따라 정서적 소진 및 직무 스트레스 심화 등도 너무나도 커졌다"며 "반면 교직 수당은 1998년 이후 약 25만원 수준에서 현재까지 26년 동안 장기간 제자리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임금 감소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충남 교직원 수련원 조기 준공과 지역상생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계 진리가 있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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