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6·3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인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상화 TF'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 과정 조사와 관련해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도덕기관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라며 "금품 수수는 도덕적 비난 대상일 수 있지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직후 삭발식을 감행했다.

정 후보는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김영란법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결 결론 유지 역시 상식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처리 과정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 판단과 관련해서는 "업무 배제나 갑질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만날 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야간에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삭발식서 "정치 탄압·법치 훼손 중단해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원 및 헬기 이송 논란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까르띠에 논란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부산대병원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방 사건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헬기 이용 자체가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가방 사건만 문제 삼고,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까르띠에 논란은 덮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법은 정권 편을 드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 검찰 기소에 이어 또다시 정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부산교육감 선거 개입 시도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승윤 후보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오늘은 법치주의 사망일"이라며 "그래서 검은색 넥타이를 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익위는 정상화 TF 운영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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