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설된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징수기동팀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초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시는 이들의 채용에 대해 재산 은닉과 명의 분산 등 지능화된 납세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간채권추심 전문가들은 3년 이상 경과한 고액 체납자와 무재산 등으로 정리 보류된 대상을 집중 관리한다. 이들은 은닉재산 추적조사, 현장 실태 확인, 가택수색 및 압류 업무에 투입된다.
징수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다. 건당 최고 지급 한도는 100만원, 월 지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시는 부족한 포상금 재원을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확보해 민간 전문가들의 징수 동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도입과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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